종부세 개정안, 공시가 18억 집주인 3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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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합계는 똑같이 18억원인데, 누구는 세금이 줄고 누구는 늘어요. 집이 몇 채인지, 그 집에 직접 사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국회 심의중인 종부세 개정안에서는 직접 사는 1주택자의 세금은 조금 줄고,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세금은 늘어요. 2주택자는 그중 한 채에 직접 살아도 세금이 늘어나는 폭이 더 커요.

세 가지 경우, 숫자로 보세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에요. 여기서는 재산세까지 합친 '보유세' 전체로 비교해 볼게요. 계산 조건은 모두 본인 단독 명의, 만 65세, 10년 보유, 도시지역이에요. 2027·2028년 숫자는 앱에서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대로 계산한 예시여서 확정된 세금은 아니에요.

정부안에서 뭐가 바뀌나요

정부안은 2027년부터 모든 주택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이 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곱해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정해요. 비율이 오르면 같은 집이라도 세금이 늘 수 있어요. 실제로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리고, 일반적인 다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이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국회 심의 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같은 18억인데 왜 달라질까요

실거주 1주택은 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고 비율은 70%로 올라요.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에서 2억 8천만원으로 줄어요. 그래서 종부세가 46만원에서 32만원으로 내려가 보유세가 13만원쯤 줄어요.

비거주 1주택은 공제가 12억원 그대로인데 비율만 70%로 올라 과세표준이 3억 6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으로 커져요. 종부세는 46만원에서 95만원, 2028년에는 133만원으로 계산돼요. 지금보다 2027년에 50만원, 2028년에 88만원쯤 더 내는 셈이에요.

2주택은 변화가 가장 커요. 공제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고 비율도 올라서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에서 8억 4천만원으로 늘어요. 여기에 1주택자가 받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65세 30%, 10년 보유 40%)를 받지 못해서 종부세가 253만원에서 606만원으로 늘어요.

보유세가 전부 종부세는 아니에요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고, 공시가격이 공제 기준을 넘으면 종부세가 더 붙어요. 위 예시에서 재산세 등은 1주택이 427만원, 2주택이 518만원이에요. 이 사례의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일반적인 2주택은 60%로 계산해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에 붙는 낮은 재산세율은 이 사례에서는 받을 수 없어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둘 다 6월 1일에 집을 가진 사람이 그해 세금을 내요. 같은 부분에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빼 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내 집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1주택이냐 2주택이냐,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아래 계산기에 내 숫자를 넣어 보시면 지금 세법과 정부안을 나란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