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2029년 1주택 보유공제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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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살던 집을 언젠가 팔 생각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바뀔 때 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이 공제에 따라 양도세(집을 팔아 남긴 이익에 내는 세금)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안은 2029년부터 1주택자가 «오래 가진 만큼» 받는 보유공제를 없애고, 거주한 기간만 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래 보유했어도 실제로 산 기간이 짧은 집은 세금이 많이 늘 수 있어요. 다만 아직 국회에서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뭔가요?

집을 팔아 남은 이익(양도차익)에서 오래 가진 만큼 일정 비율을 빼 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들어요.

지금은 1세대 1주택이고 3년 이상 보유하면서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 기간 연 4%와 거주 기간 연 4%를 더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아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살았다면 합쳐서 80%가 돼요.

정부안은 어떻게 바꾸나요?

정부안은 두 단계로 나뉘어요. 2028년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를 줄이고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를 늘려요. 2029년부터는 거주 기간으로만 공제해요. 공제액에 한도도 새로 생겨요.

최대 공제율은 80%로 같지만, 그 비율을 채우는 방법이 달라져요. 지금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이라면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만 최대 40%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안대로라면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가 없어지고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만 공제율을 계산해요.

15년 보유, 2년만 살았다면

예를 들어 10억원에 사서 60억원에 판 집을 볼게요. 경비는 1억원이고 15년 보유했으며, 팔 때는 1주택에 단독명의라고 할게요. 12억원까지는 비과세라서 12억원을 넘는 몫(80%)에만 세금이 붙어요. 이 집에서 2년만 살았다면 정부안대로 바뀔 때 이렇게 달라져요.

공제율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보유 40%에 거주 2년분 8%를 더해 48%(공제액 18억 8,160만원)예요. 2028년에는 보유 20%에 거주 12%를 더해 32%(12억 5,440만원)가 돼요. 2029년에는 거주 2년분 16%만 남아 공제액이 6억 2,720만원이에요.

15년 보유, 10년 살았다면

같은 집에서 10년 살았다면 어떨까요? 공제율은 세 경우 모두 80%인데, 새로 생기는 한도 때문에 공제액이 달라져요.

오래 살았는데도 세금이 3억 2,152만원에서 13억 7,163만원으로 늘어요. 공제율이 아니라 공제액 한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 예시는 양도차익이 49억원인 아주 비싼 집이에요. 차익이 이보다 훨씬 작은 집은 한도에 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집도 영향을 받을까요?

아래 세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서둘러 팔거나 집을 옮기기보다 국회에서 어떻게 확정되는지 지켜보면서 내 집의 세금을 미리 계산해 두세요. 아래 계산기에 내 집의 금액과 기간을 넣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