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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 전날 기사 정리

10월 19일 부동산·세금 시황 — 세제 개편 논란, 임대주택 처분 기한

부동산·세금 시황 · 10월 19일

세제 개편 논란, 임대주택 처분 기한

기사 40건을 모아 정리했어요
1 / 11
바뀌는 것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금
60%
바뀜
최대 80%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2028년부터
대한경제· 원문2 / 11
바뀌는 것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양도세 개편

바뀜
공제 한도 10억원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2029년부터
대한경제· 원문3 / 11
바뀌는 것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지금
중과 배제
바뀜
폐지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노컷뉴스· 원문4 / 11
바뀌는 것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에 팔 때 양도세 감면

바뀜
추가 감면 검토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biz.newdaily.co.kr· 원문5 / 11
바뀌는 것 · 상속세

병·의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바뀜
대상에서 제외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2027년부터
medicaltimes.com· 원문6 / 11
확인하세요
  • 매입임대 주택이 있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과 2027년 처분 기한을 확인하세요.
  • 1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세요.
대한경제· 원문10 / 11
오늘의 세 줄
  1. 1실거주 중심 세제 논란 계속
  2. 2매입임대 공공 매각 시 감면 검토
  3. 311월 입주 물량 49% 감소
11 / 11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고, 매입임대 양도세 감면도 검토된다고 해요.

바뀌는 것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60%→최대 80%· 2028년부터 · 발표2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양도세 개편 · 양도세
    공제 한도 10억원· 2029년부터 · 발표10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 배제 · 양도세
    중과 배제→폐지· 발표38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에 팔 때 양도세 감면 · 양도세
    추가 감면 검토· 발표40
  • 병·의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여부 ·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 2027년부터 · 발표18

세금에 미치는 영향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집주인 세금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 대상: 전체, 다주택2
  •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안은 원안이 유지됐어요. 2029년부터 공제 한도는 10억원이에요. · 대상: 1주택10
  •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한도를 낮추는 안은 여당 내 우려로 철회됐어요. · 대상: 1주택12
  • 매입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주택을 2027년까지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특공제 혜택을 받아요. · 대상: 임대사업자9

정확한 영향은 세금 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 매입임대 주택이 있다면 의무임대기간 종료일과 2027년 처분 기한을 확인하세요.9
  • 1주택이라면 실제 거주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세요.10

세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에 팔면 양도세를 더 깎아 주는 방안이 검토돼요. 정부는 2026년 세제 개편안에서 매입임대 양도세 중과 배제를 폐지하기로 했어요.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은 원안이 유지됐어요.

원문38373940109

전월세·월세

실거주 유도 정책 탓에 전세 매물이 줄고 전월세난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종부세 부담이 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원문1296

시세

서울 아파트값은 10월 둘째 주에 0.16% 올랐어요. 강남권은 면적에 따라 시장이 갈린다는 분석이 있어요. 서울 아파트값이 곧 꺾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원문27313

정책·규제

10·15 대책 1년을 맞아 부작용을 짚는 글이 이어졌어요. 국정감사에서는 실거주 중심 세제와 서울 주택 공급 책임을 두고 공방이 있었어요.

원문36112032

분양·청약

공원 옆 단지가 청약과 매매에서 강세라는 소식이에요. 11월 전국 입주 물량은 1만1559가구로 줄어요. 거제와 부산 연제구 등에서 청약이 진행돼요.

원문2425313421

대출·금리

5대 은행 임직원 235명이 주택대출을 6억원 이상 받았다는 자료가 나왔어요. 은행이 담보대출 중심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는 지적도 있어요.

원문2219

말 풀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팔 때 내는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를 매길 때 집값에서 어느 비율만 세금 대상으로 삼을지 정한 숫자예요.
중과 배제
집이 여러 채여도 무거운 양도세를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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