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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 전날 기사 정리

10월 12일 부동산·세금 시황 — 서울 신고가 절반, 상속세 인하안 발의

부동산·세금 시황 · 10월 12일

서울 신고가 절반, 상속세 인하안 발의

기사 34건을 모아 정리했어요
1 / 12
바뀌는 것 · 상속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지금
50%
바뀜
40%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한국세정신문· 원문2 / 12
바뀌는 것 · 상속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지금
20% 할증
바뀜
폐지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한국세정신문· 원문3 / 12
바뀌는 것 · 상속세

상속세 과세 방식(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지금
유산세
바뀜
유산취득세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조세일보· 원문4 / 12
바뀌는 것 · 기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상한

지금
연 5000만원
바뀜
연 7000만원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이달부터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원문5 / 12
확인하세요
  •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사줄 계획이면 자금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
  • 상속세 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상속·증여 계획은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조세금융신문· 원문11 / 12
오늘의 세 줄
  1. 1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절반
  2. 2상속세 최고세율 40% 법안 발의
  3. 3실거주 내세운 집주인 배상 확정
12 / 12

서울 아파트 거래 절반이 신고가였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바뀌는 것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 상속세
    50%→40%· 국회6
  •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 상속세
    20% 할증→폐지· 국회6
  • 상속세 과세 방식(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 상속세
    유산세→유산취득세· 국회8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 상한 · 기타
    연 5000만원→연 7000만원· 이달부터 · 발표24

세금에 미치는 영향

  • 상속세 법안은 국회에 발의된 단계입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세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대상: 상속, 증여8
  •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강남 4구·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신고를 모두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나 외국인이 고가 주택을 살 때 부족한 자금출처도 살펴봅니다. · 대상: 증여, 전체7

정확한 영향은 세금 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 고가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자녀에게 사줄 계획이면 자금출처를 설명할 자료를 챙겨 두세요.7
  • 상속세 법안은 아직 확정이 아니므로 상속·증여 계획은 통과 여부를 지켜보며 세무사와 상의하세요.8

시세

올해 3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의 54.7%가 신고가 이상이었습니다. 동대문구·성북구 같은 외곽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1~9월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9% 올랐습니다.

원문194

전세·월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9월 전세사기 피해자 623건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LH 임대주택은 150만가구를 넘었습니다.

원문1239

분양·청약

오산 오피스텔, 부산 연제구, 인천 부평구, 구미 형곡동 등에서 분양이 이어집니다. 인천 산곡역 단지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합니다.

원문13142627

정책·규제

서울시는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약 1.5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이 많이 올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LH 사장은 올해 착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문173425

세금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세청은 고가 주택 거래와 증여 신고를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문87

대출·금리

LH 사장은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생애최초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소득 상한이 7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원문2824
서울 아파트 신고가 이상 거래 비중
1분기38.2%
2분기43%
3분기54.7%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서울 면적별 평균 매매가 상승률(1~9월)
60㎡ 이하+12.9%
60~85㎡+7.3%
85~102㎡+3.1%
102~135㎡+4.6%
135㎡ 초과+1.3%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경기 지역별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올해)
수원 권선구+9.93%
군포시+8.48%
안양 만안구+7.27%
화성 병점+7.12%
부천 원미구+6.23%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말 풀이

유산취득세
남긴 재산 전체가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신고가
그 집의 과거 최고 거래가격과 같거나 더 높게 거래된 가격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집을 살 때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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