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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 전날 기사 정리

10월 6일 부동산·세금 시황 — 비거주 1주택 세금 논란

부동산·세금 시황 · 10월 6일

비거주 1주택 세금 논란

기사 29건을 모아 정리했어요
1 / 12
바뀌는 것 · 양도세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 보유기간 중심에서

지금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
바뀜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2029년부터
조세일보· 원문2 / 12
바뀌는 것 · 기타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바뀜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최소 보장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11월 13일부터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원문3 / 12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비율(서울)
22.3%

서울 1주택자 189만 명 중 42만 명입니다

조세일보· 원문6 / 12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률(올해)
2.3%

최근 6년 중 가장 높습니다

조세일보· 원문8 / 12
확인하세요
  • 집이 있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
  • 상속재산을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기부 시기와 신고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
조세일보· 원문11 / 12
오늘의 세 줄
  1. 1비거주 1주택 양도세 논란
  2. 2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
  3. 3청약 경쟁률 지난해 절반
12 / 12

국감에서 비거주 1주택 양도세 부담 소통 문제가 나왔고, 청약 경쟁률은 절반으로 낮아졌습니다.

바뀌는 것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 보유기간 중심에서 · 양도세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만 적용· 2029년부터 · 발표4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 · 기타
    보증금의 3분의 1까지 최소 보장· 11월 13일부터 · 시행14

세금에 미치는 영향

  • 비거주 1주택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대상입니다. · 대상: 1주택4
  • 서울 강남3구는 비거주 1주택자 비율이 26.9%였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정부가 적용 대상과 세부담을 정확히 알리지 않아 불필요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 대상: 1주택4
  • 이형일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전체, 상속5
  • 공익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다만 기부 시기와 신고기한을 놓치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대상: 상속17

정확한 영향은 세금 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 집이 있는 곳과 실제 사는 곳이 다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세요.4
  • 상속재산을 기부할 계획이 있다면 기부 시기와 신고기한을 미리 확인하세요.17

시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8월 1년 전보다 3.50% 올랐습니다. 울산이 5대 광역시 중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역과 가까운 아파트가 더 크게 오른 사례도 있습니다.

원문1211

분양·청약

올해 1순위 평균 경쟁률은 5.6대 1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택지에 수요가 몰렸습니다. 광진구 무순위 청약 등 여러 단지의 분양 소식이 있었습니다.

원문106892023

정책·규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원문1419

세금

국감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개편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형일 부총리는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원문145

전세·월세

LH가 청년 기숙사형 전세임대 500호 운영기관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11월 5일까지입니다.

원문7
1세대 1주택자 중 비거주 비율
전국16.6%
서울22.3%
강남3구26.9%
출처 — 한국세정신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1~9월)
전국 지난해+10.2대 1
전국 올해+5.6대 1
서울 지난해+132.9대 1
서울 올해+63.1대 1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말 풀이

무순위 청약
청약에서 남은 집을 다시 뽑는 청약으로, 흔히 '줍줍'이라 부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
집이 한 채지만 그 집이 있는 시·군·구에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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