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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4 · 전날 기사 정리

10월 23일 부동산·세금 시황 — 임대 세제 손질과 월세 확산

부동산·세금 시황 · 10월 23일

임대 세제 손질과 월세 확산

기사 40건을 모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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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것 ·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지금
60%
바뀜
70%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내년부터
바뀌는 것 ·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바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바뀌는 것 · 양도세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지금
건설임대 70%(매입·단기는 없음)
바뀜
건설 80%·매입 70%·단기 50%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바뀌는 것 · 취득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가액

지금
12억원
바뀜
15억원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바뀌는 것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바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마포·용산·성동구 거래 변화
86%

갈아타기가 막혀 거래가 급감했어요

확인하세요
  •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팔 계획이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
  • 내년 종부세가 오를 수 있으니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세 부담을 미리 점검하세요.
오늘의 세 줄
  1. 1종부세 평가 비율 70% 추진
  2. 2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추진
  3. 3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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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늘고 임대·다주택 세제를 손보는 논의가 이어졌어요.

바뀌는 것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종부세
    60%에서70%· 내년부터 · 발표2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 양도세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 발표38
  • 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양도세
    건설임대 70%(매입·단기는 없음)에서건설 80%·매입 70%·단기 50%· 국회22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 가액 · 취득세
    12억원에서15억원· 국회22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 양도세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발표22

세금에 미치는 영향

  •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은 말소일부터 기한 없이 언제 팔아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져요.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 임대료 증액 제한 등 다른 요건은 지켜야 해요. · 대상: 임대사업자, 다주택1
  • 내년부터 종부세 계산에 쓰는 공시가격 반영 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방안이 추진돼요. 세금 부담을 따져 갈아타기를 망설이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 대상: 전체40
  • 정부안에서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지금처럼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해요. · 대상: 1주택9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과 함께, 국세청은 저가양도·가장매매 같은 회피 거래를 조사해요. · 대상: 다주택38

정확한 영향은 세금 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을 팔 계획이면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요건을 지켰는지 확인하세요.1
  • 내년 종부세가 오를 수 있으니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세 부담을 미리 점검하세요.40
  • 가족 간 증여는 계약서와 대금 흐름을 분명히 남겨 두세요.26

전세·월세

서울 아파트 신규 임대차에서 월세 비중이 58%로 전세를 앞섰어요. 환산 월 임대료도 1년 새 13.5% 올랐어요.

원문33

세금

종부세 평가 비율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돼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있어요. 국회에서는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넓히는 법안이 나왔어요.

원문223840

대출·금리

금융위원장이 '15억원 이상 주담대 전면 금지'는 허위라고 밝혔어요. 지금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15억 초과~25억 이하 4억원, 25억 초과 2억원이에요.

원문25

정책·규제

국토부 장관이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어요. 올해 민간 공급이 목표에 못 미쳐 내년에 만회하겠다고 했어요.

원문36

시세

지방에서는 5년 이하 신축이 1년간 3.25% 올랐지만 20년 넘은 아파트는 0.29% 내렸어요. 래미안 원베일리는 120억원을 넘겼다고 해요.

원문2939

분양·청약

서울 종로 '경희궁 에피트'와 화성 '향남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분양을 앞두거나 시작했어요. 지방 신흥주거지 분양도 소개됐어요.

원문283432
서울 구별 아파트 월 임대료 1년 상승률(올 2분기)
강북구+26.7%
강동구+26.4%
노원구+24.6%
서울 평균+13.5%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지방권 아파트값 1년 변동(연식별)
준공 5년 이하+3.25%
준공 20년 초과-0.29%
출처 —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말 풀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중 몇 %를 세금 대상으로 삼을지 정한 비율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집을 오래 가진 사람의 양도세를 깎아 주는 제도예요.
부담부증여
빚을 함께 넘기는 조건으로 집이나 땅을 증여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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