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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 전날 기사 정리

9월 29일 부동산·세금 시황 — 세무조사 강화·특례 단축 소식

부동산·세금 시황 · 9월 29일

세무조사 강화·특례 단축 소식

기사 34건을 모아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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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것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간

지금
3년
바뀜
2년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8월4일 이후 신규 취득, 10월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한국세정신문· 원문2 / 11
바뀌는 것 · 양도세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지금
기한 없음
바뀜
원칙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조세금융신문· 원문3 / 11
바뀌는 것 · 증여세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바뀜
비과세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10월1일부터
한국세정신문· 원문4 / 11
바뀌는 것 · 기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바뀜
적용기한 연장
발표입법예고국회시행
10월1일부터
한국세정신문· 원문5 / 11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건수(연도별)
단위 건
한국세정신문· 원문9 / 11
확인하세요
  • 새 집을 산 뒤 옛 집을 팔 계획이면 2년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
  • 부모님께 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증빙을 챙기세요.
한국세정신문· 원문10 / 11
오늘의 세 줄
  1. 1자금출처 조사 다시 증가
  2. 2일시적2주택 특례 2년 단축
  3. 3임대차 분쟁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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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다시 늘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은 2년으로 줄었습니다

바뀌는 것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기간 · 양도세
    3년→2년· 8월4일 이후 신규 취득, 10월1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 발표11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기한 · 양도세
    기한 없음→원칙적으로 2027년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2
  • 한미전략투자기금 출연금 · 증여세
    비과세· 10월1일부터 · 발표11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 기타
    적용기한 연장· 10월1일부터 · 발표11

세금에 미치는 영향

  • 국세청이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다시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30·40대가 부모님 도움으로 집을 살 때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 대상: 증여, 무주택1
  •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을 살 때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합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내역까지 갖춰야 채무로 인정받습니다. · 대상: 증여3
  •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옛 집을 파는 기한이 2년으로 짧아집니다. 기한을 넘기면 양도세·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대상: 일시적2주택11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에 처분 기한이 새로 생겨, 계획보다 일찍 팔아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대상: 임대사업자2

정확한 영향은 세금 계산이나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하세요

  • 새 집을 산 뒤 옛 집을 팔 계획이면 2년 기한을 다시 확인하세요.11
  • 부모님께 자금을 빌렸다면 차용증과 이자·원금 상환 증빙을 챙기세요.3
  • 등록임대주택이 있다면 양도 기한이 생기는지 확인하세요.2

시세

서울에서는 교통·상권이 좋은 도심 지역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비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경매는 물량이 늘고 매각가율은 5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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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서울 원룸(전용 33㎡ 이하) 평균 전세보증금은 8월 2억2228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3% 올랐습니다. 평균 월세는 2만원 내렸지만 자치구별 차이가 커서 용산은 116만원에 달했습니다. 올해 1~8월 임대차 분쟁 접수는 1000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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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청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화성 동탄, 서울 마포·중랑, 청주, 전남광주 등에서 분양·청약이 진행되거나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30대 청약 경쟁이 치열해 당첨 확률이 낮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원문91216171920

정책·규제

정부가 상업지역 주상복합의 가구수 제한을 500가구까지 완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비 지원 예산을 500억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선거 때 언급한 금액의 절반입니다. LH 분리 개편안에는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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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세청의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가 지난해 403건으로 4년 만에 다시 늘었고, 30·40대가 주로 조사받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특례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양도세 혜택에도 기한이 새로 생겨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원문1112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건수(연도별)
2021년596건
2022년460건
2023년367건
2024년338건
2025년403건
출처 — 한국세정신문

말 풀이

자금출처 조사
집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났는지 국세청이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새 집을 사고 옛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자처럼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별도로 지정한 규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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